1. 적용 범위
이 정책은 포장재 EPR 단건 등록과 구독 관리 서비스의 취소·해지·환불에 적용합니다. 회사 대행료, 구독료와 외부 비용은 각각 구분하여 정산합니다.
법률상 철회·해지·하자 구제 권리가 우선하며, 결제·로그인·자료 다운로드만으로 환불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정상 정기신고와 통상 보완·기관 연락은 계약된 구독기간과 관리범위의 기본 업무에 포함됩니다.
2. 업무 시작과 취소 시점
정보·서류 제출과 진행 요청 후 관리자가 해당 주문의 등록요건·서류 검토에 실제 착수할 때 시작하며 수행 내용·시각을 기록하고 안내합니다. 입력·임시저장·검토 대기 중에는 회사 대행료를 전액 환불합니다. 자동 안내·계정 생성·업로드·상태 표시만으로 착수하지 않습니다.
취소 요청을 접수하면 추가 진행을 중단하고 당시 실제 단계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취소 후 검토·접수를 진행해 환불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지 않습니다.
3. 단건 등록 취소와 환불
회사 단건 대행료는 실제 서류·등록요건 검토 착수 전 100%, 검토 착수 후 기관 접수 전 50% 환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객의 확인·권한을 갖춰 약정 기관에 신청하고 실제 접수가 확인된 이후에는 단순변심에 따른 해당 대행료 환불을 제한합니다. 이 기준은 해당 주문의 공제 조건과 산정근거를 주문 전에 안내하고 합의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기관 접수는 접수번호나 기관의 확인 등 증빙을 기준으로 합니다. 초안 생성·보관·다운로드, 제출 실패, 협력사에 준비자료만 전달한 단계는 기관 접수가 아닙니다. 접수 후에도 계약에 포함된 보완 대응, 결과 확인과 등록번호·증빙 전달은 계속 수행합니다.
이 기준은 해당 단건 회사 대행료에만 적용합니다. 외부비용·보증금·구독료, 회사 귀책·미제공·중복 결제와 법률상 환급은 별도로 처리합니다. 실제 수행업무에 비해 과도한 공제나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는 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복수 등록의 취소·정산은 해당 업무 범위와 주문별 금액을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4. 반려·등록 불가·회사 사유 중단
기관 반려 시 사유·보완 가능성·업무 수행을 확인하며 반려만으로 전액 환불 또는 전액 환불 불가를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누락·오류는 합리적 기간 내 무상 보완 등으로 처리하고 계약 목적 달성 불가나 법정 사유가 있으면 환불·손해배상을 처리합니다.
회사가 제공 불가로 결정하면 미제공분과 미사용 외부비용을 환불하며 추가 법적 구제 의무도 이행합니다.
5. 외부비용·보증금·선납금
기관 수수료, 분담금, 현지 대표·협력사 서비스료와 보증금을 구분하고 미사용 선납금은 반환합니다. 이미 지급했거나 취소 후에도 지급의무가 남는 비용은 사전 승인, 지급·계약 근거와 반환 조건을 제시합니다. 견적만 받았거나 예상되는 비용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외부비용은 회수 절차·일정을 안내해 반환하고 즉시 환불 가능한 회사료와 구분합니다. 회사 잘못으로 불필요하게 생긴 비용을 자동 부담시키지 않으며, 외부 회수 대기로 법정 환급기한을 임의 연장하지 않습니다.
6. 구독 시작과 해지
등록과 구독을 함께 신청하면 최초 관리대상의 등록 완료일부터 구독을 시작하고, 먼저 완료된 건부터 관리합니다. 나머지 등록은 완료되는 대로 관리대상에 추가합니다. 접수증이나 임시번호만으로 등록 완료로 보지 않으며, 최초 완료 전에는 구독기간을 차감하거나 정기 구독료 청구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등록 완료까지의 신청·보완은 단건 등록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미 등록된 고객이 구독만 신청하면 등록 상태·다음 신고·업무 권한과 제공 범위를 확인한 후 결제일부터 시작합니다. 시작일과 관리대상을 안내합니다.
해지를 신청하면 다음 갱신을 중단하고 이미 결제한 종료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기간 중 즉시 종료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권리, 실제 제공한 서비스와 미제공 부분을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구독 중도정산의 세부 조건과 산정 방법은 주문 전에 안내하고 합의합니다. 같은 업무를 중복 공제하거나 사전에 알리지 않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7. 자동갱신·변경·결제 실패
자동갱신에 동의한 구독은 안내한 결제주기로 갱신합니다. 결제 전 금액·기간·다음 결제일과 갱신 중단 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유료 전환이나 가격 인상은 필요한 사전 안내와 동의를 거칩니다.
해지는 회사 문의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시점, 다음 갱신 중단 여부와 서비스 종료일을 안내합니다. 해지 후 잘못 청구하거나 중복 결제한 금액은 확인 후 전액 환불합니다. 결제 실패 시 재청구 여부와 서비스 영향을 안내하며 동의하지 않은 결제수단 등록이나 비용 청구는 하지 않습니다.
8. 구독 종료 후 관리와 자료 인계
관리 서비스는 결제된 구독 종료일까지 제공됩니다. 종료 후 정기신고·일정 알림·기관 연락과 새로 도착하는 일반 보완 요청은 기존 구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독기간에 제출한 신고에 대한 종료 후 일반 보완 요청도 동일하며,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별도 이용 범위를 협의합니다.
종료 시 완료자료, 진행 중인 업무의 상태, 남은 기한과 다음 신고 일정을 안내·인계합니다. 종료 이후 신고는 고객이 직접 하거나 다른 대행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다음 신고일이 종료 이후에 있다는 이유로 구독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오류·누락 정정, 계약기간 중 이미 이행해야 했던 업무와 법률상 책임은 구독 종료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단건 등록 계약상 업무도 구독 해지만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독 종료가 기관 등록, EPR 신고 의무, 현지 대표·PRO·AR 계약을 자동으로 끝내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말소·계약 종료 절차와 기한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법률상 보관이 필요한 기록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결과물은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9. 환불 요청과 처리
회사 이메일 또는 서비스 상담 경로로 주문번호와 취소·해지 의사를 알려주세요. 필요한 범위에서 본인과 주문을 확인하고, 접수 내용·추가 진행 중단 범위·정산 근거와 처리 일정을 안내합니다.
환불은 원결제수단을 우선하며 어려운 경우 사유와 대안을 협의합니다. 법정 환급기한이 적용되면 이를 우선하고 내부 절차를 이유로 지연하지 않습니다. 결제수단별 반영기간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결제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공제하지 않으며 통화·환율은 사전 안내와 적용법을 따릅니다.
10. 법률상 철회권과 해외 거래
거래 목적·고객 지위에 따라 한국 또는 해외 소비자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철회기간, 개시 전 고지·별도 동의와 환급기한을 확인해 적용합니다.
한국 7일·유럽 14일을 모든 고객에게 일괄 적용하거나 사업자라는 명칭만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업무 시작·디지털 자료 제공만으로 요건 확인 없이 철회권을 없애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철회 조건과 행사 방법은 해당 거래의 법령에 따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