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회사와 적용 대상
주식회사 넥소마(이하 회사)는 EzEPR를 통해 해외 판매에 필요한 EPR 정보와 등록·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PR는 제품이나 포장재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재활용 관련 책임 제도입니다.
이 약관은 사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법인·개인사업자와 권한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 명의 가입만으로 소비자 거래 여부를 정하지 않으며 실제 이용 목적과 적용 법령을 따릅니다.
2. 이용계약과 주문
무료 회원가입과 유료 주문은 구분합니다. 고객이 범위·가격·중요 조건을 확인하고 주문한 뒤 회사가 수락하면 유료계약이 성립하며, 수락과 결제 상태를 안내합니다.
주문서·견적서에는 고객 사업자, 대상 국가·제도·품목, 신청 명의, 회사와 고객의 역할, 결과물, 비용, 예상 일정과 계약기간을 표시합니다. 제공할 수 없는 경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합의한 개별 조건은 해당 주문에 적용하되 법률상 권리를 축소하지 않습니다. 제공 불가가 확인되면 사유를 안내하고 환불정책에 따라 처리합니다.
3. 서비스 범위
단건 등록 서비스는 계약한 국가의 포장재 EPR 등록을 위한 자료 확인·작성, 신청·제출 지원, 기관 보완 대응과 등록 결과 전달을 포함합니다. 국가별 절차와 위임 범위에 따라 회사가 대행하는 업무와 고객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를 주문 전에 안내합니다.
구독 서비스는 계약한 국가와 포장재 범위의 신고·납부·갱신 일정 안내, 정기자료 요청·검토, 정상 정기신고, 통상적인 정정·재제출·보완, 기관 연락과 관련 제도 변경 안내를 포함합니다.
WEEE, 배터리, 전자기기 인증 등 포장재 이외 분야, 추가 국가·법인의 신규 등록, 계약 범위를 벗어난 과거자료 복원 등은 별도 합의하여 진행합니다. 외부 기관·현지 파트너 비용은 회사 서비스료와 구분합니다. 세무·법률·시험 등 별도 전문업무는 계약에 명시된 경우에만 제공하며 필요한 자격요건을 따릅니다.
4. 고객 정보와 확인
고객은 회사·제품·판매·포장 정보를 사실에 맞게 제공하고 제공 권한이 있는 자료만 제출합니다. 변경사항과 기한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부족 정보와 제출기한, 자료 미제출에 따른 일정 영향을 안내하고 대응을 협의합니다. 답변이 없다고 자동 승인·완료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동작성 초안과 확인된 자료를 구분하고, 필요한 고객 확인·서명을 요청하며 임의로 서명하거나 동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5. 신청 명의와 기관·협력사
등록은 주문에 정한 실제 의무자의 명의와 경로로 진행합니다. 회사의 자료 준비와 현지 법정대리인 선임은 별개입니다. 현지 대리인·협력사가 필요하면 제공자, 역할, 직접 계약·위임 필요 여부, 비용과 해지 조건을 주문 전에 안내합니다. 협력사가 참여한다고 회사가 맡은 업무의 책임을 모두 배제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확인·권한 부여와 법적 요건을 갖춘 범위에서 전달·제출하며, 비밀번호·인증·전자서명 절차를 우회하지 않습니다.
6. 업무 시작과 완료
고객이 필요한 정보·서류를 제출하고 진행을 요청한 뒤 관리자가 해당 주문의 등록요건·서류 검토에 실제 착수하면 단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실제 업무와 시작 시각을 기록·안내합니다. 결제·입력·임시저장·업로드·자동 안내·단순 상태 변경만으로 시작·완료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출자료 준비, 기관 접수, 기관 등록 완료는 구분합니다. 접수 후에도 주문에 포함된 기관 보완요청 대응, 결과 확인과 등록번호·증명서 전달을 수행합니다. 자료 준비만 제공하는 상품은 약정 결과물을 기준으로 하며 기관 접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관·고객·외부 처리로 일정이 바뀌면 이유와 조치를 안내합니다. 기관 승인·특정 처리기간은 보장하지 않지만 약정 업무는 주의하여 수행합니다.
7. 서비스료와 외부 비용
결제 전에 회사 서비스료, 기관·재활용기구 분담금, 현지 대표·협력사 비용과 보증금의 성격·포함 여부를 구분합니다. 협력사 서비스료를 정부 수수료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고객별 결제도 승인한 견적·주문을 기준으로 하며 통화·세금·환율 기준·추가비용을 안내합니다.
합의하지 않은 비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추가 외부비용은 발생 전에 승인받고 선납금·실제 지급액·잔액을 정산합니다. 보증금 반환 조건도 따로 안내합니다. 사이트의 예시 금액과 개별 주문의 계약금액은 구분하며, 실제 결제금액은 주문 전에 안내하고 합의한 견적·주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8. 구독 시작·갱신·종료
등록과 구독을 함께 신청한 경우 최초 관리대상의 등록 완료일부터 구독을 시작합니다. 여러 등록 중 한 건이 먼저 완료되면 해당 건부터 관리하고, 나머지는 등록 완료 후 관리대상에 추가합니다. 단순 접수나 임시번호 발급은 등록 완료와 구분합니다. 최초 등록 완료 전에는 구독기간을 차감하거나 정기 구독료 청구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시작일과 관리대상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기존 등록을 보유한 고객이 구독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 상태, 다음 신고 일정, 필요한 업무 권한과 제공 범위를 확인한 후 결제일부터 구독을 시작합니다.
구독기간, 결제주기, 금액, 다음 결제일과 갱신 중단 방법을 결제 전에 안내합니다. 자동갱신에 동의한 경우 해당 주기에 따라 갱신합니다. 해지를 신청하면 다음 갱신을 중단하며 이미 결제한 종료일까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기간의 중도 종료·환불은 환불 및 구독정책에 따릅니다.
구독 종료 후에는 정기신고, 일정 알림, 기관 연락과 새로 접수되는 일반 보완 요청의 대응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독기간에 제출한 신고에 대해 종료 후 도착한 일반 보완 요청도 동일합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재이용 범위를 별도로 협의합니다.
종료 시 완료자료, 진행 중인 업무의 상태, 남은 기한과 다음 신고 일정을 안내·인계합니다. 종료 이후 기한이 도래하는 신고는 고객이 직접 진행하거나 다른 대행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회사의 오류·누락 정정, 계약기간 중 이미 이행해야 했던 업무와 법률상 책임은 구독 종료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계약한 단건 등록 업무도 구독 해지만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9. 취소와 환불
취소·해지·환불은 환불 및 구독정책과 주문 전에 안내한 조건에 따릅니다. 회사 대행료, 구독료, 외부 실비와 보증금을 구분하여 정산하고, 실제 진행 단계와 정산 근거를 안내합니다.
회사 귀책, 서비스 미제공, 중복 결제와 법률상 철회·해지·하자 구제 권리는 단순변심 환불과 별도로 처리합니다.
10. 자료 이용과 개인정보
원자료의 권리는 고객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고객은 구매한 서비스의 결과물을 자신의 등록·신고·사업 운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통 프로그램·서식과 제3자 자료에는 각각의 권리·이용 조건이 적용됩니다.
비공개 정보는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호·취급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보관과 기관·협력사 전달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필요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따릅니다. 약관 동의를 모든 제3자 제공·국외이전에 대한 포괄 동의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11. 서비스 변경·중단과 책임
점검·장애·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과 가능한 대체 조치를 안내하고 일시 중단과 영구 제공 불가를 구분합니다. 미제공분은 환불정책에 따라 처리합니다. 정보·자동작성 결과가 개별 의무 판단과 기관 결정을 대신하지 않으며 회사는 약정한 검토·보완 의무를 수행합니다.
허위 정보, 기관 판단, 외부 장애 등이 영향을 준 경우 원인과 책임을 확인합니다. 회사 귀책 손해는 법에 따라 책임지며 고의·중과실이나 법률상 배제할 수 없는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2. 변경·통지와 분쟁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내용·이유·적용일과 고객의 선택 방법을 미리 안내하고 필요한 동의를 받습니다. 불리한 조건이나 새 가격을 기존 계약에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요 안내는 등록 이메일 또는 서비스 내에서 제공하며, 답변이 없다는 이유로 중요한 승인이나 추가 비용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분쟁은 먼저 회사 문의처를 통해 해결을 협의하며, 준거법과 관할은 적용 법령 및 유효한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국제사법과 배제할 수 없는 고객 보호 규정은 유지됩니다. 번역 차이로 고객의 법률상 권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